티스토리 뷰
목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연장, 본사업으로 전환될까?
1.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란?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국내 가사 서비스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시행 배경
맞벌이 부부 증가: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커짐.
가사 서비스 인력 부족: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높은 비용과 공급 부족 문제 발생.
저출산 해결 대책: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
해외 사례 참고: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이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제도적으로 운영 중.
2.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 진행 기간
1차 시범사업: 2023년 9월~2024년 2월 (6개월간 진행)
연장 결정: 2025년 3월 1일 부터 이용 가능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경우 2025년 3월 1일 이휴 기본 이용하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동일 이용 가능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시간당 16,800원
서울시 가사서비스 바우처 발급
대상 지역: 서울시 거주 가정
대상 가정: 서울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후 1년이내
맞벌이 : 12세이하 자녀 양육 맞벌이하는 과정
다자녀 : 18세이하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1명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가정당 연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카드(체크카드)에 지급됩니다.
(신한,삼성,국민,우리,BC)
주요 업무: 가사일 (청소, 빨래, 요리 등), 육아 지원 등
적용시기 : 2025년 3월 1일~
외국인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주)홈스토리생활 : 대리주부 모바일 앱
(주)휴브리스 : 돌봄플러스 모바일 앱
3.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긍정적 성과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 맞벌이 가정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
전문적인 가사 서비스 제공: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높은 서비스 품질 제공.
일자리 창출 효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발생한 문제점
근로자의 무단 이탈 사례 발생: 일부 필리핀 근로자들이 계약을 어기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문제 발생.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 문제 발생.
비용 부담: 기존 한국인 가사도우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의견 존재.
4. 시범사업 연장 및 본사업 전환 가능성
정부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한 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
서울시는 가사도우미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인력 도입을 검토 중.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 관리 방안을 강화할 계획.
향후 개선 방향
근로자 관리 시스템 강화: 계약 이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 및 근로자 보호 제도 마련.
문화 및 언어 교육 확대: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 제공.
비용 절감 방안 검토: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5.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긍정적인 영향 으로는 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한다는 점 입니다.
가사 및 육아 서비스의 전문화 우려되는 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 입니다.
국내 가사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장기적인 운영 시, 근로자 보호 및 인권 문제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6. 결론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가사 서비스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관리 문제, 비용 부담, 문화적 차이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가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